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53 (Designation Criteria for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Bodies and Audit Institutions)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5.31, 2017.7.26>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udit오딧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를 5명 이상 보유할 것

1.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meet밋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ors");아더터즈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것

2. Be비 found^f파운드 suitable수터블 in인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심사원의 교육ㆍ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ors아더터즈 and앤드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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