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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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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의4(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사후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53-4 (Follow-Up Management of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Bodies and Audit Institutions)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2017.7.26>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udit오딧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portsr리포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전년도 인증실적 보고서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전년도 인증심사실적 보고서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udit오딧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오딧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5.31, 2017.7.26>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or오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udit오딧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it잇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conduct칸덕트 an앤 on-site안-사잇 inspection.인스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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