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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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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의3(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53-3 (Validity Period of Designation of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Bodies and Audit Institutions)

① 제53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8.17, 201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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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부터 끝나는 날까지 재지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지정의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는 그 지정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designationr레이-데저그네이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fromf프r럼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til언틸 theð더 day데이 it잇 ends.엔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remainr리메인 validv밸리드 until언틸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handling핸들링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designation.r레이-데저그네이션

③ 제2항에 따른 재지정에 관하여는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8.17>

(3) Articles아터클즈 53 and앤드 53-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designationr레이-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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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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