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2(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심사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55-2 (Examination Criteria for Granting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Grades)

①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granting그^r랜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grades그^r레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구축 범위 및 운영기간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2. 정보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및 예산

2.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budget버짓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3. 정보보호 관리 활동 및 보호조치 수준

3.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별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for^f포 each이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riterion크^r라이티^r리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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