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5(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

① 제47조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는 기업의 통합적 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이용자로부터 정보보호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has해즈 been빈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grade그^r레이드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order오더 to투 raise^r레이즈 the^ð더 company's컴퍼니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level레^v블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o투 secure시큐어 users'유저즈 trust트^r러스트 in인 its잇츠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services.서^v버시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등급 부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ranting그^r랜팅 grades그^r레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등급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grade그^r레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grade그^r레이드 or오 use유스 it잇 for^f포 publicity,퍼블리서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부여한 등급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여한 등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1, 2017.7.26>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iscovers디스커^v버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grade그^r레이드 granted:그^r랜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rade그^r레이드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⑤ 제1항에 따른 등급 부여의 심사기준 및 등급 부여의 방법ㆍ절차ㆍ수수료, 등급의 유효기간, 제4항에 따른 등급취소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granting그^r랜팅 grades그^r레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fees^f피즈 for^f포 granting그^r랜팅 grades,그^r레이즈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grades,그^r레이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grades그^r레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