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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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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2(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58-2 (Timing, Method and Procedures for Reporting Security Breach Incidents)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4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침해사고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침해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1)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a어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within위ð딘 24 hours아워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it잇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1.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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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사항 등 대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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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침해사고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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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후 침해사고에 관하여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2) After애f프터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reportr리포트 any에니 additional어디셔늘 factsf팩츠 confirmed컨f펌드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within위ð딘 24 hours아워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 전자우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입력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by바이 email,이메일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by바이 entry엔트r리 on안 a어 website,웨브사잇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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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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