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침해사고 관련정보의 제공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58 (Methods of Providing Information Related to Security Breach Incidents)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A person who provides information related to security breach incidents under Article 48-2 (2) of the Act shall provide the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methods: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의 특성, 침해사고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제공방식에 적합할 것
1. Conform to the method of provision set b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trends in security breach incidents, etc.;
2. 침해사고 관련정보의 훼손ㆍ멸실 및 변경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2. Take measures to prevent damage to, loss of, alteration of, etc. the information related to security breach incidents;
3. 필요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암호기술을 적용할 것
3. Where necessary, apply the encryption technology set b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할 것
4. Conform to other methods and procedure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