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침해사고 관련정보의 제공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58 (Methods of Providing Information Related to Security Breach Incidents)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s인서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의 특성, 침해사고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제공방식에 적합할 것

1.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set셋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trends트r렌즈 in인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s,인서던츠 etc.;엣세터r러

2. 침해사고 관련정보의 훼손ㆍ멸실 및 변경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2.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to,투 loss로스 of,어v브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etc.엣세터r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s;인서던츠

3. 필요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암호기술을 적용할 것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pply어플라이 theð디 encryption엔크r립션 technology텍날러지 set셋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할 것

4. Conform컨f폼 to투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