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0(피해 예방 등의 조치에 관한 약관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60-10 (Matters to Be Included in Terms of Use regarding Measures to Prevent Damage, etc.)

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regarding^r리가딩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and앤드 stop스탑 its잇츠 spread스프^r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조치의 사유 및 내용

1.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2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제공 중지 조치의 기간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3) 3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조치에 대한 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

3.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users유저즈 to투 raise^r레이즈 objections어브젝션즈 to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2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치의 사유, 내용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방법ㆍ절차

4.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objecting어브젝팅 to,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2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such서치 measures메저즈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