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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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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9(정보보호인증에 관한 업무 등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60-9 (Entrustment of Work Related to Information Protection Certification, etc.)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6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디 Internet인터넷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6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제6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인증 신청서의 접수, 정보보호인증시험의 실시 의뢰, 정보보호인증시험 결과보고서의 접수, 정보보호인증서 발급, 정보보호인증 및 정보보호인증 취소의 공고

1. Receivingr러시v빙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requestingr리퀘스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s,테스츠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s,테스츠 issuing이슈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ing어나운싱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s서터f퍼케이션즈 and앤드 theirð데어 revocation,r레v버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3 (1), (2)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6);

2. 제60조의4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정보보호인증서 발급 및 정보보호인증의 공고

2. Receivingr러시v빙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ssuing이슈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ing어나운싱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s,서터f퍼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4 (2) and앤드 (4);

3. 제60조의6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의 취약점 보완 검토 및 취약점 보완요청서 발송 지원

3.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remedyingr레머디잉 of어v브 vulnerabilitiesv벌너r러빌리티즈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sending센딩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to투 remedyr레머디 vulnerabilitiesv벌너r러빌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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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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