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1(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① 법 제49조의3제1항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ㆍ경찰청장ㆍ검찰총장ㆍ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및 금융감독원장을 말한다. <개정 2026.9.29>

(1) The^ð더 term텀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in인 Article아터클 49-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②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중지요청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2) A어 user유저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submit서브밋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agency"에이전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③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3)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bjector어브젝터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in인 writing.^r라이팅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cannot캐낫 decide디사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it잇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up업 to투 15 days,데이즈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bjector어브젝터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④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면에 흠결이 있거나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4) Where웨어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defective디^f펙티^v브 or오 additional어디셔늘 facts^f팩츠 need니드 to투 be비 checked,첵트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time타임 taken테이큰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공중지요청기관은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agency에이전시 finds^f파인즈 that^ð댓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well-founded,웰-^f파운디드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o투 lift리^f프트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