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62-3 (Confirming Whether Consent to Receive Continues)

①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still스틸 consents컨센츠 to투 receive^r러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very에^v버^r리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consent컨센트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meaning미닝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in인 each이치 second세큰드 year이어 that^ð댓 corresponds코^r러스판즈 to투 the^ð더 date데잇 consent컨센트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② 제1항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still스틸 consents컨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1. 전송자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ender;센더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2.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consented컨센티드 to투 receive^r러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nsent;컨센트

3.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for^f포 expressing익스프^r레싱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maintain메인테인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consent컨센트 to투 receive.^r러시^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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