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63 (Devices Subject to Restrictions on Installation of Advertising Programs, etc. for Profit)

법 제50조의5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란 휴대인터넷ㆍ휴대전화 등과 같이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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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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