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차단 소프트웨어 등 개발 지원)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50조의6에 따라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이하 "광고차단ㆍ신고 소프트웨어등"이라 한다)을 개발ㆍ보급하는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develop디^v벨럽 and앤드 disseminate디세머네잇 software소^f프트웨어 or오 computer컴퓨터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hat^ð댓 enable에네이블 recipients^r리시피언츠 to투 conveniently컨^v비니언틀리 block블락 or오 report^r리포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rofit프^r라^f핏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blocking블라킹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software,소^f프트웨어 etc.").엣세터^r러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광고차단ㆍ신고 소프트웨어등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2020.8.4, 2025.10.1>

(2)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and앤드 users유저즈 use유스 the^ð디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blocking블라킹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software,소^f프트웨어 etc.엣세터^r러 developed디^v벨립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