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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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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의2 통신과금서비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5(행정처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66-5 (Administrative Dispositions)

① 삭제 <2015.12.22>

(1) Deleted.딜리티드 <2015.12.2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tends인텐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rnet,인터넷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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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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