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접근권한의 범위 등)

1. 연락처, 일정, 영상, 통신내용, 바이오정보(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이용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한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a어 user유저 has해즈 stored스토드 on안 the^ð더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such서치 as애즈 contacts,칸택츠 schedules,스케줄즈 videos,^v비디오즈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contents,칸텐츠 and앤드 biometric바이어메트^r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ing미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hysical^f피지클 or오 behavioral비헤이^v비어^r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that^ð댓 can캔 identify아이덴터^f파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uch서치 as애즈 fingerprints,^f핑거프^r린츠 irises,아이^r러시즈 voice^v보이스 and앤드 handwriting;핸드^r라이팅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2. 위치정보, 통신기록, 인증정보, 신체활동기록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이용과정에서 자동으로 저장된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stored스토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using유징 the^ð더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such서치 as애즈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records,^r러코즈 authentication오^θ쎈터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records^r러코즈 of어^v브 physical^f피지클 activity;액티^v버티

3.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식별을 위하여 부여된 고유정보

3. Unique유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ssigned어사인드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더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unique유닉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2 (1)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4. 촬영, 음성인식, 바이오정보 및 건강정보 감지센서 등 입력 및 출력 기능

4. Input인풋 and앤드 output아웃풋 functions,^f펑크션즈 such서치 as애즈 cameras,캐머^r러즈 voice^v보이스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nd앤드 biometric바이어메트^r릭 and앤드 health헬^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nsors.센서즈

1.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하며, 이하 "운영체제"라 한다)가 이용자가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운영체제인 경우: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알린 후 접근권한이 설정된 정보와 기능에 최초로 접근할 때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1. Where웨어 the^ð더 basic베이식 operating아퍼^r레이팅 system시스텀 of어^v브 the^ð더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meaning미닝 the^ð더 base베이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which위치 software소^f프트웨어 can캔 run^r런 on안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ystem")시스텀 allows얼라우즈 the^ð더 user유저 to투 choose추즈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whether웨^ð더 to투 consent컨센트 to투 each이치 access액세스 right:^r라잇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forming인^f포밍 the^ð더 user유저 of어^v브 the^ð디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eparately,세퍼^r러틀리 and앤드 then^ð덴 letting레팅 the^ð더 user유저 choose추즈 whether웨^ð더 to투 consent컨센트 when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function^f펑크션 for^f포 which위치 an앤 access액세스 right^r라잇 is이즈 set셋 is이즈 accessed액세스트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2.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가 이용자가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운영체제인 경우: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접근권한만을 설정하여 알린 후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ystem시스텀 of어^v브 the^ð더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does더즈 not낫 allow얼라우 the^ð더 user유저 to투 choose추즈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whether웨^ð더 to투 consent컨센트 to투 each이치 access액세스 right:^r라잇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etting세팅 and앤드 informing인^f포밍 the^ð더 user유저 of어^v브 only온리 the^ð디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n^ð덴 letting레팅 the^ð더 user유저 choose추즈 whether웨^ð더 to투 consent컨센트 when웬 the^ð더 software소^f프트웨어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운영체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이용자에게 동의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3. Where웨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s이즈 not낫 possible파서블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ystem시스텀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어 method메^θ써드 similar시멀러 to투 that^ð댓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user유저 is이즈 informed인^f폼드 so소우 as애즈 to투 clearly클리어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what왓 is이즈 being비잉 consented컨센티드 to투 and앤드 is이즈 allowed얼라우드 to투 choose추즈 whether웨^ð더 to투 consent.컨센트

1.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기능과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운영체제에서 설정하고 있는 접근권한 운영 기준을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마련하여 공개할 것

1.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and앤드 supplies서플라이즈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ystem시스텀 of어^v브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s:디^v바이시즈 produce프^r러두스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system시스텀 that^ð댓 implements임플러먼츠 functions^f펑크션즈 allowing얼라우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onsent컨센트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allowing얼라우잉 users유저즈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consent,컨센트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set셋 in인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ystem시스텀 so소우 that^ð댓 persons퍼슨즈 who후 produce프^r러두스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software소^f프트웨어 for^f포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s디^v바이시즈 can캔 easily이절리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m;^ð뎀

2.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제1호에 따른 동의 및 철회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운영체제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할 것

2.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s:디^v바이시즈 install인스톨 on안 its잇츠 devices디^v바이시즈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system시스텀 that^ð댓 implements임플러먼츠 the^ð더 consent컨센트 and앤드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functions^f펑크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한 운영체제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맞는 동의 및 철회방법을 소프트웨어에 구현할 것

3.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and앤드 supplies서플라이즈 software소^f프트웨어 for^f포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s:디^v바이시즈 implement임플러먼트 in인 the^ð더 software소^f프트웨어 consent컨센트 and앤드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methods메^θ써즈 suited수티드 to투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ystem시스텀 and앤드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for^f포 which위치 measures메저즈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