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①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상호 간의 연계 운영 및 표준화 등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을 권장할 수 있다.

(1) To투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ncourage엔커^r리지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for^f포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interconnected인터커넥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mong어멍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ystem시스텀 for^f포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권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ncouragement엔커^r리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