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13 (Projects to Promot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 지역, 산업, 생활 및 사회적 복지 등 각 분야의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관련 기술ㆍ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o promote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in various fields, such as the public sector, regions, industry, daily life, and social welfare, and to close the digital divide,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carry out projects to promote the efficient use and dissemination of related technologies, equipment, and application servic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 Government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such as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to persons participating in the project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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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