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인터넷 이용의 확산)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14 (Expansion of Internet Use)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 이용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인터넷 이용기반을 확충하며,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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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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