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4 (Formulation of Policies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ㆍ운영과 이용자 보호 등(이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2020.2.4,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policies팔러시즈 to투 lay레이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ociety서사이어티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their^ð데어 stable스테이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users,유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6.9>

(2)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정보통신망에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보급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technologies텍날러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2.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2.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3. 정보내용물 및 제11조에 따른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 활성화

3. Vitalization^v바이털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ent칸텐트 and앤드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4.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rough^θ쓰^r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5.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

5. Vitalization^v바이털리제이션 of어^v브 Internet인터넷 use;유스

6. 삭제<2020.2.4>

6. Deleted.딜리티드 <2020.2.4>

6의2. 삭제<2020.2.4>

6-2. Deleted.딜리티드 <2020.2.4>

7.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7.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juveniles주^v버늘즈 on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7의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의 개발ㆍ보급

7-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technologies텍날러지즈 for^f포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sounds,사운즈 images,이머지즈 or오 videos,^v비디오즈 made메이드 by바이 using유징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among어멍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hrough^θ쓰^r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8.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8. Enhancement엔핸스먼트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9. 그 밖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3)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linked링크트 with위^ð드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an앤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ociety서사이어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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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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