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11 (Promotion of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pplication Services)

① 정부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ㆍ자동화ㆍ고도화하는 응용서비스(이하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라 한다)를 개발ㆍ운영하는 경우 그 기관에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velops디^v벨럽스 or오 operates아퍼^r레잇츠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to투 make메이크 its잇츠 work워크 more모 efficient,이^f피션트 automated,오터메이티드 or오 advanced어드^v밴스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위^ð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② 정부는 민간부문에 의한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and앤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licies팔러시즈 to투 train트^r레인 the^ð더 technical텍니클 workforce워크^f포스 needed니디드 to투 develop디^v벨럽 such서치 services:서^v버시즈

1. 각급 학교나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인터넷 교육에 대한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Internet인터넷 education에저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schools스쿨즈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and앤드 other어^ð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국민에 대한 인터넷 교육의 확대

2.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Internet인터넷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3. 정보통신망 기술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to투 train트^r레인 technical텍니클 workforce워크^f포스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4. 정보통신망 전문기술인력 양성기관의 설립ㆍ지원

4.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train트^r레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echnical텍니클 workforce워크^f포스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5. 정보통신망 이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6.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기술인력 수급 지원

6.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and앤드 demand디맨드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echnical텍니클 workforce;워크^f포스

7. 그 밖에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technical텍니클 workforce워크^f포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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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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