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①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Any에니 person퍼슨 may메이 report^r리포트 to투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illegal일리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false^f폴스 or오 manipulated머니퓰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n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at^ð댓 provider.프^r러^v바이더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large-scale라지-스케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illegal일리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false^f폴스 or오 manipulated머니퓰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grounds그^r라운즈 why와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illegal일리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false^f폴스 or오 manipulated머니퓰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ntact칸택트 details.디테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rge-scale라지-스케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port,^r리포트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its잇츠 receipt.^r리싯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akes테이크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poster포우스터 of어^v브 the^ð더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measure,메저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aising^r레이징 objections,어브젝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④ 신고자나 게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r오 the^ð더 content칸텐트 poster포우스터 may메이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t.잇

⑤ 신고자 또는 게재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3항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5)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r오 the^ð더 content칸텐트 poster포우스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0 regarding^r리가딩 a어 measure메저 taken테이큰 by바이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its잇츠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판정기준이나 신고와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with위^ð드 reference^r레^f퍼^r런스 to투 the^ð더 self-regulation셀^f프-^r레귤레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4 (2),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operating아퍼^r레이팅 policy팔러시 on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illegal일리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false^f폴스 or오 manipulated머니퓰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on안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⑦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할 때 이해관계자나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7)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operating아퍼^r레이팅 policy팔러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civic시^v빅 groups,그^r루프스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⑧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8)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through^θ쓰^r루 5 against어겐스트 press프^r레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ternet인터넷 news누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and앤드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ess프^r레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nd앤드 Remedies^r레머디즈 for^f포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Press프^r레스 Reports.^r리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