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6(과징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4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ollect컬렉트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verdue오우^v버두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of어^v브 banks뱅크스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40 percent퍼센트 per퍼 annum,애넘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ue두 date데잇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ssue이슈 a어 demand디맨드 notice노우티스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it잇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the^ð디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r오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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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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