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45 (Ensuring the Stabilit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take테이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used유즈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he^ð더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2.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ㆍ수신할 수 있는 기기ㆍ설비ㆍ장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장비(이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2. Persons퍼슨즈 who후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devices,디^v바이시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that^ð댓 can캔 be비 connected커넥티드 to투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to투 transmit트^r랜즈밋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etwork-connected네트워크-커넥티드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이하 "정보보호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3.3.23, 2017.7.26, 2020.6.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set셋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that^ð댓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nd앤드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m.^ð뎀

③ 정보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3.22, 2020.6.9>

(3)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정보통신망에 접근ㆍ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

1.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or오 respond^r리스판드 to투 access액세스 to투 or오 intrusion인트^r루전 into인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by바이 persons퍼슨즈 without위^ð다웃 legitimate러지터멋 authority;어^θ쏘^r러티

2. 정보의 불법 유출ㆍ위조ㆍ변조ㆍ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2. Technical텍니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illegal일리글 leakage,리커지 forgery,^f포저^r리 alteration,올터^r레이션 deletion,딜리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

3.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remain^r리메인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use;유스

4. 정보통신망의 안정 및 정보보호를 위한 인력ㆍ조직ㆍ경비의 확보 및 관련 계획수립 등 관리적 보호조치

4. Managerial매니지^r리얼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ecuring시큐^r링 personnel,퍼서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funds^f펀즈 for^f포 network네트워크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related^r릴레이티드 plans;플랜즈

5.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5. Technical텍니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network-connected네트워크-커넥티드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시험ㆍ검사ㆍ인증 등의 기준에 정보보호지침의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6.9>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in인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esting,테스팅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network-connected네트워크-커넥티드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⑤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1>

(5)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services서^v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jor메이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1, and앤드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secure시큐어 personnel퍼서넬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a어 sufficient서^f피션트 budget.버짓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