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47 (Certification of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라 한다)를 수립ㆍ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3.3.23, 2015.12.1, 2017.7.26>

(1)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certify서터^f파이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managerial,매니지^r리얼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2.2.17, 2015.12.1, 2018.12.24, 2020.6.9, 2024.1.23, 2026.3.31>

(2)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intermediate인터미디잇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using유징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1. Major메이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2.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Persons퍼슨즈 meeting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se후즈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revenue^r레^v버누 receipts,^r리싯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are아 150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whose후즈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sector섹터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is이즈 10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or오 whose후즈 average애^v버^r리지 number넘버 of어^v브 daily데일리 users유저즈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is이즈 one원 million밀리언 or오 more.모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증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 심사의 세부 생략 범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12.1, 2017.7.26>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스탠더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has해즈 taken테이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omit오밋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오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arts파츠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오딧 that^ð댓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위하여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대책을 포함한 인증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3.3.23, 2015.12.1, 2017.7.26>

(4) For^f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set셋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managerial,매니지^r리얼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⑤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7조의5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 동안 제1항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2.2.17, 2015.12.1>

(5)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valid^v밸리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grade그^r레이드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5 (1),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during두^r링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at^ð댓 grade.그^r레이드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2.17, 2013.3.23, 2015.12.1, 2017.7.26>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1. 인증 신청인이 수립한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

1. Audits아덧츠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s");아덧츠

2. 인증심사 결과의 심의

2.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s;아덧츠

3. 인증서 발급ㆍ관리

3.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4. 인증의 사후관리

4.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5.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의 양성 및 자격관리

5.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ors;아더터즈

6. 그 밖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업무

6. Other어^ð더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2017.7.26>

(7)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perform퍼^f폼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오딧 work워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udit오딧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⑧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후관리는 현장심사와 서면심사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신설 2012.2.17, 2013.3.23, 2015.12.1, 2017.7.26, 2026.3.31>

(8)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udit오딧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conduct칸덕트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effectiveness이^f펙티^v브니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combining컴바이닝 on-site안-사잇 audits아덧츠 and앤드 document다큐멘트 audits.아덧츠

⑨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5.12.1>

(9)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has해즈 been빈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y메이 display디스플레이 or오 publicize퍼블리사이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7, 2013.3.23, 2015.12.1, 2017.7.26, 2026.3.31>

(10)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iscovers디스커^v버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re아 no노우 longer롱거 met;멧

3. 제8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3. Where웨어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has해즈 been빈 refused^r러^f퓨즈드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4. 이 법,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등 정보보호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Where웨어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such서치 as애즈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have해^v브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s이즈 serious,시^r리어스 and앤드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one원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⑪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수수료, 제8항에 따른 사후관리의 방법ㆍ절차, 제10항에 따른 인증취소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7, 2015.12.1>

(11)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scope,스코우프 and앤드 fees^f피즈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⑫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기준ㆍ절차ㆍ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7, 2015.12.1>

(1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ocedures,프^r러시저즈 validity^v벌리더티 periods,피^r리어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udit오딧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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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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