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48-2 (Response to Security Breach Incident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2026.3.31>

(1) To투 respond^r리스판드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to투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s,인서던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perform퍼^f폼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잇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1.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s;인서던츠

2.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ㆍ통지

2. Forecasts,^f포캐스츠 warnings,워닝즈 and앤드 notices노우터시즈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s;인서던츠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3.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s;인서던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 대응조치

4.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s인서던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해사고의 유형별 통계, 해당 정보통신망의 소통량 통계 및 접속경로별 이용 통계 등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s,인서던츠 such서치 as애즈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s인서던츠 by바이 type,타이프 traffic트^r래^f픽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usage유서지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by바이 access액세스 route,^r룻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1. Major메이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2.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operate아퍼^r레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분석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3)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nalyze애널라이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4)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refuses^r러^f퓨지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make메이크 a어 correction커^r렉션 within위^ð딘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2026.3.3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shall섈 use유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roperly프^r라펄리 and앤드 only온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s,인서던츠 and앤드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at^ð댓 purpose.퍼퍼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a어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personnel퍼서넬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⑦ 침해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는 2030년 12월 3일까지 존속한다. <신설 2026.3.31>

(7)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s인서던츠 promptly프^r람프틀리 and앤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a어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tinue컨티뉴 to투 exist이그지스트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 2030:

1. 제4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eed니드 for^f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to인투 whether웨^ð더 a어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4 (1) and앤드 (2);

2.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 구성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eed니드 to투 form^f폼 a어 joint조인트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4 (4);

3.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공무원 및 민ㆍ관합동조사단의 사업장 출입 조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he^ð더 joint조인트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4 (6);

4. 그 밖에 침해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s,인서던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그 밖에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3.31>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3.31>

(9)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ssue이슈 forecasts,^f포캐스츠 warnings,워닝즈 and앤드 notices노우터시즈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s인서던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1. That^ð댓 major메이저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send센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text텍스트 or오 voice^v보이스 or오 post포우스트 it잇 on안 their^ð데어 Internet인터넷 homepages;홈페이지즈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2. That^ð댓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promptly프^r람프틀리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3. That^ð댓 major메이저 newspaper누즈페이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Internet인터넷 newspaper누즈페이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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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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