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관련 침해사고의 대응 등)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48-5 (Response to Security Breach Incidents Involving Network-Connected Devices,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해당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1) When웬 a어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involving인^v발^v빙 network-connected네트워크-커넥티드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occurs,어커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analyze애널라이즈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디 incident인서던트 in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involving인^v발^v빙 network-connected네트워크-커넥티드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occurs어커즈 and앤드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danger데인저 to투 people's피플즈 lives,리^v브즈 bodies,바디즈 or오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취약점 점검, 기술 지원 등의 조치

1.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vulnerability^v벌너^r러빌리티 checks첵스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4 (1);

2.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damage;대머지

3. 그 밖에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의 개선

3. Other어^ð더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to투 systems시스텀즈 for^f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network-connected네트워크-커넥티드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제품 취약점 개선 등 침해사고의 확대 또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involving인^v발^v빙 network-connected네트워크-커넥티드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occurs,어커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vices디^v바이시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incident인서던트 from^f프^r럼 expanding익스팬딩 or오 recurring,^r리커^r링 such서치 as애즈 remedying^r레머디잉 product프^r라덕트 vulnerabilities.^v벌너^r러빌리티즈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costs카스츠 needed니디드 for^f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정보보호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

1. Research^r리서치 to투 prepare프^r리페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etwork-connected네트워크-커넥티드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2.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시험ㆍ검사ㆍ인증 등의 기준 개선 연구

2. Research^r리서치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esting,테스팅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etwork-connected네트워크-커넥티드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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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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