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한 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에 대한 정보(이하 "구매자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거래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was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user's유저즈 own온 will,윌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user유저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urchased퍼치스트 or오 used유즈드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rchaser퍼처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purchaser퍼처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not낫 to.투

② 제1항에 따라 구매자정보를 제공받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해당 정보를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2)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user유저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purchaser퍼처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use유스 it잇 only온리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he히 or오 she쉬 was워즈 the^ð더 purchaser퍼처서 or오 to투 submit서브밋 it잇 to투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or오 accusation.애큐제이션

③ 그 밖에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의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urchaser퍼처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