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재화등의 판매ㆍ제공의 대가가 발생한 때 및 대가를 청구할 때에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4.5.28>

(1) When웬 a어 price프^r라이스 for^f포 the^ð더 sale세일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rises어^r라이지즈 and앤드 when웬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s이즈 billed,빌드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user유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②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way웨이 for^f포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users유저즈 to투 check첵 their^ð데어 purchase퍼처스 and앤드 usage유서지 history,히스터^r리 and앤드 where웨어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user유저 requests^r리퀘스츠 a어 document다큐멘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안 the^ð더 purchase퍼처스 and앤드 usage유서지 history,히스터^r리 it잇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③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정정요구가 이유 있을 경우 판매자에 대한 이용 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고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4.5.28>

(3) Where웨어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user유저 learns런즈 that^ð댓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user's유저즈 will,윌 the^ð더 user유저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correct커^r렉트 it잇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더 user유저 acted액티드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with위^ð드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user's유저즈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is이즈 well-founded,웰-^f파운디드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withhold위^θ스호울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harges차지즈 to투 the^ð더 seller셀러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더 user유저 of어^v브 the^ð디 outcome아웃컴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④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4)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keep킵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제2조제1항제10호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5.28>

(5)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s서^v버시즈 or오 increasing인크^r리싱 a어 usage유서지 limit,리밋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a어 person퍼슨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0 (a))어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user유저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⑥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제2조제1항제10호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는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되는 약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6) When웬 changing체인징 its잇츠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a어 person퍼슨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0 (a))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users유저즈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user유저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⑦ 제2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구매ㆍ이용내역의 대상기간, 종류 및 범위, 제4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 제6항에 따른 약관변경에 관한 통지의 방법 및 이의기간ㆍ절차 등 계약해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tract칸트^r랙트 termination,터머네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vered커^v버드 period,피^r리어드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and앤드 usage유서지 history히스터^r리 that^ð댓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must머스트 provide프^r러^v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records^r러코즈 that^ð댓 it잇 must머스트 keep킵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keeping키핑 them^ð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제5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5.28, 2017.7.26>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결제방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7.7.26>

(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o소우 that^ð댓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will윌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illing빌링 service서^v비스 users.유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