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ㆍ기술협력ㆍ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echnical텍니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연구기관에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ose^ð도우즈 projects.프^r라젝츠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