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2020.2.4, 2025.10.1, 2026.3.31>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its잇츠 control,컨트^r로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ociety서사이어티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1.3.29, 2013.3.23, 2017.7.26,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and앤드 (2) to투 the^ð디 Internet인터넷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3항에 따른 인터넷진흥원의 직원에게는 제64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4.22>

(4) Article아터클 64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Internet인터넷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