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비밀유지 등)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66 (Confidentiality)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7, 2020.6.9,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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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2011.3.29>

1. Deleted.딜리티드 <2011.3.29>

2.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업무

2. Work워크 on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의2. 삭제<2020.2.4>

2-2. Deleted.딜리티드 <2020.2.4>

3. 제5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 업무

3. Work워크 on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3) 4;

4. 삭제<2012.2.17>

4. Deleted.딜리티드 <2012.2.17>

5.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업무

5.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1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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