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1) A어 person퍼슨 who후 defames디^f페임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by바이 openly오우펀리 alleging얼레징 facts^f팩츠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landering슬랜더^r링 a어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1.6>

(2) A어 person퍼슨 who후 defames디^f페임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by바이 openly오우펀리 alleging얼레징 false^f폴스 facts^f팩츠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landering슬랜더^r링 a어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7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A어 prosecution프^r라서큐션 for^f포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y메이 not낫 be비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wishes위쉬즈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by바이 the^ð더 victim.^v빅텀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6.1.6>

(4) Money,머니 valuables,^v밸류블즈 or오 other어^ð더 benefits베너^f핏츠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shall섈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confiscate칸^f퍼스케잇 the^ð더 money,머니 valuables,^v밸류블즈 or오 other어^ð더 benefits,베너^f핏츠 or오 where웨어 a어 pecuniary페큐니에^r리 benefit베너^f핏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its잇츠 value^v밸류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