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벌칙)

1. 삭제<2020.2.4>

1. Deleted.딜리티드 <2020.2.4>

1의2. 삭제<2020.2.4>

1-2. Deleted.딜리티드 <2020.2.4>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media미디아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for^f포 profit프^r라^f핏 without위^ð다웃 labeling레이벌링 them^ð뎀 as애즈 such,서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3. 삭제<2024.1.23>

3. Deleted.딜리티드 <2024.1.23>

4. 제44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어 user's유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filing^f파일링 a어 civil시^v블 or오 criminal크^r리머늘 action,액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6 (3);

5. 제44조의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7 (3) and앤드 (4);

6. 삭제<2026.3.31>

6. Deleted.딜리티드 <2026.3.31>

7.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duces인두시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2 (1);

7의2.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7-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2))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confirming컨^f퍼밍 whether웨^ð더 he히 or오 she쉬 was워즈 the^ð더 purchaser퍼처서 or오 submitting서브미팅 it잇 to투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or오 accusation;애큐제이션

8. 제61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