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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기술지도의 대상ㆍ내용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대상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제품의 기술표준 적용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채택ㆍ응용ㆍ개발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제품의 생산기술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제품의 기능 및 특성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제품의 설치 및 운영에 적용하는 표준공법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제품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② 기술지도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정보의 제공

2. 기술훈련 및 해외기술협력의 지원

3. 기술전수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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