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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제8조(예산의 전용)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세출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비용을 전용(轉用)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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