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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조약에 서명 또는 가서명(假署名)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하 "정부대표"라 한다)과 외국에서 거행되는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전하거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사람(이하 "특별사절"이라 한다)의 임명과 권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20]

시행 2025.10.1 · 법률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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