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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부법무공단법

정부법무공단법 제2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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