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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부법무공단법

정부법무공단법 제27조(이익금의 처리)

①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에 정한 사항 외에는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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