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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부법무공단법

정부법무공단법 제6조(임원)

①공단의 임원으로서 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를 둔다.

②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 이사를 둘 수 있다.

④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비상근으로 하며, 실비를 지급하는 외에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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