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부보관금취급규칙 › 제6장 보칙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1.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관금의 납부ㆍ납입에 관한 사무

2. 제12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관금의 환급 및 보관금 이자의 지급에 관한 사무

3.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관금의 보관전환에 관한 사무

4. 제21조에 따른 국고에 귀속되는 보관금의 처리에 관한 사무

5. 제23조에 따른 보관금 잔액증명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6.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