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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부보관금취급규칙 › 제1장 총칙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3조(적용범위)

보관금의 출납ㆍ예탁ㆍ보관ㆍ환급ㆍ국고귀속 및 이자지급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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