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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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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제3장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및 절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6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의 절차)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주요 정책등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에 자체평가계획의 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등의 추진실적을 기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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