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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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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제3장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및 절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7조(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확인ㆍ점검 후 평가의 객관성ㆍ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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