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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 제3장 정부보관유가증권 › 제1절 제출과 기탁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5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기탁)

①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유가증권을 취급점에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서를 첨부하여 취급점에 송부하고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서를 생략하게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에 예에 의하여 압류된 유가증권을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취하는 외에 그 뜻을 취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유실물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유가증권을 기탁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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