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8조(공무원의 정원 등)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rticle 8 (Authorized Number of Public Officials)
①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공무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
(1) The types and authorized number of public officials to be assigned to each administrative agency, the positions to be filled by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the Senior Civil Service and their authorized number,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assigning public official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owever, political appointees assigned to each administrative agency (excluding political appointees assigned to the Office of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Security Office) shall be prescribed by Act.
② 제1항의 경우 직무의 성질상 2개 이상의 행정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where it is found efficient,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duties, to manage the authorized numbers of two or more administrative agencies in an integrated manner, those numbers may be set in an integrated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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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