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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부조직법 › 제1장 총칙

정부조직법 제9조(예산조치와의 병행)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rticle 9 (Accompanying Budgetary Measures)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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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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