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9조(예산조치와의 병행)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rticle 9 (Accompanying Budgetary Measures)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Whenever an administrative agency or affiliated agency is established or the authorized number of public officials is increased, budgetary measures must accompany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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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