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정신재활시설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시행 2026.4.2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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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시행 2026.4.2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