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통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