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

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5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입원등을 입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입원등을 한 사람이 피후견인인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에 입원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n앤 Admission애드미션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fer^r러^f퍼 each이치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to투 an앤 admission애드미션 review^r리^v뷰 subcommittee,서브커미티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dmitted,어드미티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a어 ward워드 under언더 guardianship,가디언쉽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of어^v브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② 입원심사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원등을 한 사람은 입원심사소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4.1.2>

(2)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review^r리^v뷰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an앤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referred^r러^f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or오 not낫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rson퍼슨 admitted,어드미티드 etc.엣세터^r러 may메이 state스테잇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review^r리^v뷰 subcommittee.서브커미티

③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in인 writing^r라이팅 whether웨^ð더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or오 not낫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입원등의 부적합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입원등을 한 사람을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at^ð댓 an앤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the^ð더 person퍼슨 admitted,어드미티드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심사소위원회의 개최ㆍ심사ㆍ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holding호울딩 of어^v브 meetings,미팅즈 reviews,^r리^v뷰즈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review^r리^v뷰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