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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신체적 제한에 관한 기록)

법 제75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격리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유 및 내용

2. 병명 및 증상

3. 개시 및 종료의 시간

4. 지시자 및 수행자

시행 2026.4.2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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